근로장려금 삭감 소식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삭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표적인 서민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삭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빠르고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해 가족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적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 삶에 실직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올해(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근로장려금 외 3 건(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즉, 심층평가를 했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세금지원 폐지나 삭감을 하지는 않지만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심층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제도가 폐지되거나 지원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장려금처럼 지원기한 없는 제도의 경우 3~4년마다 점검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일 뿐'이라 전하며 심층평가에 대한 기정사실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재부 설명이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심층평가 제도는 2013년에 도입하여 2015년 시행을 목표로 들여온 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해당 제도 자체가 지원폐지나 삭감 가능성을 따져 보자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세금지원은 주기적으로 살펴본다고 했는데 지원기한이 없는 근로장려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시행이 되고 난 뒤 십수 년간 단 한 번도 심층평가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해당 평가 자체가 지원 삭감을 위해 논의 됐고, 현 정권의 기본 기조도 지원 삭감을 삼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조금씩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소식들이 자꾸 전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잘 유지되는 서민 복지 정책들이 하루속히 안정화되기를 바라며 근로장려금 삭감 소식을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최고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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